"정부 부양책 효력 하반기나 돼야…1분기 개선 없었다"

아주경제 배군득ㆍ김정우 기자 = 올 들어 정부가 앞다퉈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1분기 경제성적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분기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견해가 높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가계부채 개선, 부동산 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등 많은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 반영되려면 하반기에나 효과가 나타나고, 특히 규제개혁 성공 여부가 경기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6일 대외경제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 1분기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회복세 둔화'로 꼽았다.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게 좋아진 부문도 없다는 얘기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특별한 변동이 없다. 잘된 것도 없고 못된 것도 없다"며 "1분기에 제시한 경기부양책들은 하반기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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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1분기가 잘 돌아갔다고 보긴 어렵다"며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데다 대외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흐름을 이어갔지만 주춤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진입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2월 24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전망치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11이었다. 반면 1분기 실적치는 73으로 애초 전망치 92를 크게 밑돌았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3월 제조업 업황 BSI 역시 81로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와는 거리가 멀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지심리지수(CSI)는 3월 108로 전달과 같았지만 6개월 전과 비교해 주머니 사정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1로 2포인트 하락했다.

건설업도 설비투자 등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훈풍이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67.9로 전달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기준치 100을 크게 밀돌 정도로 건설경기를 어둡게 보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편 1분기 이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 신호가 나올 것이라는 진단이다. 향후 경기부양 키워드로는 '규제개혁'이 관건이다.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였지만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어떻게 시장에 효과가 반영될지가 경기활성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규제개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필요한 규제개혁이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은 없애느냐 마느냐 거기에만 주안점이 있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규제개혁 카드를 꺼냈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1분기에는 효과를 볼 수가 없었지만, 아직은 여전히 씨를 뿌리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규제개혁를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다"며 "정권 초에 없앴던 규제가 다시 생기는 게 반복된다. 규제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등 시스템이 없으면 규제는 또 자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도 "규제완화도 사실 의미는 있는데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여러 가지 규제완화가 쉬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경제활성화와 상충된 부분도 있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