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자리 중심 규제개혁 가동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및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복지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ㆍ완화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규모 맞춤형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이 맞춰 모든 등록규제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