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논란.."노무현·박근혜 결정문에 답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뇌물죄 등 형법 위배 사유를 소추안에서 빼고 헌법 관련 사유로만 다시 정리해 수정했다. 탄핵심판 대상은 대통령 직무 집행 경위의 헌법 위배 여부만을 다투는 만큼 형법 위배 여부를 다투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탄핵소추단장이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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