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탄핵" Vs "무식한 소리"...여야 충돌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여야가 충돌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 '헌법 위반'에 집중해 헌재심판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사기탄핵"이라며 국회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지난 3일 헌재에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2025-01-05 1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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