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논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韓증시 불확실성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기조 변화가 국내 증시에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투세 폐지 명분으로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수익성 개선, 배당률 제고 등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아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생뚱맞다. (4월 치르는 총선을 앞두고) 표를 겨냥한 워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증시 개장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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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올해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판단한 뒤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며 보조를 맞췄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한 상태다.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표면적인 이유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금투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중이어서 금투세 폐지가 오히려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미흡한 주주 환원 정책과 국내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성장성, 열악한 지배구조 등이다. 세제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강조하는 증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여야 합의로 결정된 법안까지 폐지하는 것은 불확실성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행태라 증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세금과 관련된 법안은 매년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치는 게 통례다. 다만 개미 투자자들의 지지가 높은 이슈라 총선을 앞두고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는 기류도 읽힌다. 

유동수 의원은 "1년 동안 발의된 세법 개정안들을 모아 7월쯤 다루는 절차를 모르는 처사다. 증권거래세 등 맞물린 사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반 의사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