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인형 방첩·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휴대폰 메모 속엔 '계엄 사전 모의'

2024-12-3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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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계엄 선포를 앞두고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조직 구성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은 해당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여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 11시 25분께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참모장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국정원,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이라고도 썼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오후 3시 44분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메모도 했다. 그는 "경찰·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수방사, 조사본부,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영 준비" 등 체포조 작전 계획을 남겼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하루 전 남긴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보았습니다"라는 제하의 비상계엄 대비 계획이 적혔다. 이 사령관은 "V님(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시 모든 장병의 휴대폰을 통합 보관하고 영내 인터넷망 폐쇄, 국회 출동 병력 TF는 흑복 및 안면 마스크 착용, 쇠지렛대와 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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