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광역·기초지자체…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30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인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1개 광역지자체와 40개 기초지자체가 지정됐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5건의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1개 광역지자체·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에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을 지정한 바 있다.

기초지자체(1유형)는 경기 파주, 강원 강릉, 충북 보은,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김천, 경남 남해 등 모두 21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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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2유형)는 세종특별자치시 1곳이 지정됐고,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는 경남 의령, 전북 전주, 전남 여수 19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며, 지역이 원하는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들 시범지역을 선도지역(13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 시범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되고, 관리지역은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을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2차 지정에서 탈락한 가평과 홍천, 경주, 통영, 보성 등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돼,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별도 컨설팅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