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클라우드 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도 추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주도의 AI(인공지능)·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AI디지털 교과서 도입한다. 또 금융권 망분리 규제완화를 통해 AI·클라우드 전면 활용 등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AI와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위에서는 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그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또 AI안전연구소의 설립·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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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 시대에 걸맞은 AI향, 글로벌향으로의 전환 △유망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술, 인프라 경쟁력 확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눈높이를 글로벌에 맞추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지원에 정책방향의 주안점을 뒀으며, 이를 위해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금융권 망분리 규제완화를 통한 AI·클라우드 전면 활용 등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AI와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함으로써 국민적 혁신사례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한 3대 제도적 개편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발주 표준양식을 마련해 공개해나가는 한편 정보시스템의 신규·재구축 시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와 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K-클라우드(CLOUD) 프로젝트를 R&D(연구개발)·실증·협력 분야에 걸쳐 본격화한다. 산·학·연 수요를 기반으로 AI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유망기업 중심, 집중 지원, 글로벌 진출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을 재설계한다. 유망 SaaS를 선별해 AI SaaS 개발·고도화,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바우처도 집중지원 구조로 개편(연간 1000만~2000만원 → 6000만~8000만원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 투자 촉진과 민간 주도 생태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 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정례화, 국산장비 고도화, 실증 테스트베드 운용 등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디지털 분야 정부의 첫 번째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26개 정부기관이 200여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말뭉치, 의료영상 데이터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고품질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활용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자원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보안,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대학원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을 2022년 44개에서 올해 58개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AI안전연구소 운영을 통해 안전한 AI 개발·활용을 확산하고, AI안전에 대한 국제적 연대 강화와 규범 정립을 수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AI안전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11월 20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1~2년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 선도국 도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때”라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전면화, AI안전연구소 출범 등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