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투자 ‘3개의 기둥’ 위축..내년에도 2%대 저성장?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중반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2.8%로 전망했다. 이미 몇몇 기관들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두 달만에 0.4%포인트 낮췄다.

이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4.0%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 재정절벽 문제도 우리 경제의 변수로 남아있다. 이러한 글로벌 불황의 외풍 속에 수출과 내수, 투자 모두 움츠러들며 우리 경제의 기둥에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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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는 다소 개선됐지만, 투자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특히 투자 관련 지표는 감소세가 다소 완화됐지만 비교적 높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입 실적은 8개월만에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471억 달러, 43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 1.7% 올랐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올해 1~10월 연간 수출은 4554억 달러, 수입은 4331억 달러로 223억 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각각 1.3%, 0.7% 줄어든 모습이다.

1∼9월 누적 수출 증가율은 -1.6％로 독일(-5.1％), 대만(-3.9％)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됐던 수출 증가율 하락세로 인한 기저효과라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 수출기업들이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이 늘었어도 환율로 인한 손실이 커 영업이익 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KDI는 민간소비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내년 증가율은 올해(2.5% 추정)와 비슷한 2.7%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역시 올해 1.5%에서 소폭 상승한 5.3%에 머물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내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중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2% 줄어들면서 전월보다 낙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또 건설투자 관련, 건설기성은 6.6% 감소하는 등 둔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전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이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올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FTA 수혜 품목이 확실히 도움이 됐으며, 다른 지역에도 FTA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인데도 원산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등 관세 부과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대해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실장은“다른 국가에서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때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타격이 커 회복이 더뎌진다”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