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 방향) 전문가들, "민간주택 공급활성화 방안 필요"

정부가 10일 발표한 '2010 경제정책 방향'에 나타난 건설부동산 분야의 핵심은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발주를 통한 재정 지출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를 내년 중에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도시형 생활주택 2만가구를 보급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해서도 5000가구 정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토와 채권보상을 확대하고 토지은행을 통해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 비축키로 했다.

이밖에 95개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올해 착공에 들어간 4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도 내년 중 모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총 6조7000억원을 투입해 보·준설 등 핵심공정의 60%이상을 내년말까기 달성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좀 더 철저한 투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내년에도 공공발주를 계속 늘리는 것은 아직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도 "내년까지는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이)전체적으로 건설시장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실장은 다만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민간 공급도 살아나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갖출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재정을 늘리는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경기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인 것 같다"며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많이 위축됐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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