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해외직구, 국민 피해 예방·구제에 다각도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며 탐지견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주재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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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해외 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발맞춰 소비 생활의 안전과 시장 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적기에 시행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올여름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는 세계기상기구의 전망을 언급하며, "정부가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 공간 침수 등 3대 인명 피해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