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안부 차관, '제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9회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월(1회) 중앙-지방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주요 민생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핵심안건으로 △현장중심 민생과제 추진계획, △지방물가 안정화 및 지방재정 소비투자 관리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논의된다.
 
먼저, 고기동 차관은 ‘현장중심 민생과제 추진계획’과 관련해 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현장과 소통해 국민 체감도 높은 신규 정책을 발굴·수립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할 것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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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인천은 실·국장을 군·구 소통관으로 임명하여 생활밀접형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 충북은 스마트팜 및 도시농부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광주는 1:1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23.4~)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각각 발표한다. 다음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및 지방재정 소비투자 관리 강화’를 위해 민생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예산집행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고 차관은 지난번 발표한 행안부와 자치단체의 물가관리책임관을 내실있게 운영해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김장철과 연말·연시 장바구니물가 인상 등 바가지요금이 근절되도록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할 것 등을 당부한다. 또한, 어려운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방재정 관리로 연말까지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자치단체별 예산집행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먼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를 구성하고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 4주간)'을 운영하는 등 중앙이 추진 중인 빈대 대책을 공유하고, 11월 13일 빈대 확산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긴급 교부된 재난안전특교세(22억)의 신속 집행 및 고시원과 같은 위생취약시설의 선제적 방역 등 지방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현장에서 함께 뛸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께서 직면한 여러 민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