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 부채 사상 첫 31조 달러 돌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넘어섰다. 
 
4일(현지시간) NYT(뉴욕타임스)는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국가 부채 규모가 31조1000억 달러(약 4경4200조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 규모는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8조 달러(약 1경 14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당시만 해도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약 10조6000억 달러(약 1경5000조원) 수준에 그쳤었다.
 

관련기사

• 박찬대 "국가부채 3000조원...尹정부 초부자감세 결과"
• 美 예산처장 '국가부채' 위험 경고...실각한 英 총리 '리즈 트러스' 언급

연준이 고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서는 상황에서 막대한 국가 부채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피터슨파운데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연방 정부가 향후 10년간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1조 달러 가까이 늘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5월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이 8조1000억달러(1경1500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자율이 향후 몇 년 동안 CBO의 추정보다 1%포인트만 더 높아져도 2029년에는 이자 부담이 미국의 국방비를 초과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매파로 선회한 연준은 기준금리를 0~0.25% 수준에서 3~3.25%까지 끌어 올렸다. 기준금리가 연내 4%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CBO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투자자들이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우려로 인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 부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이 지속 가능해지도록 10년에 걸쳐 재정 적자를 1조 달러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재정 적자는 정부가 세수를 통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할 때 발생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적자가 5조 달러 가까이 늘어난 것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비롯해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NYT는 짚었다.
 
맨해튼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 연구원은 “정부는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도 저금리로 구제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이 부채 증가와 충돌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