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2300조 돌파…'미래 빚' 연금부채가 절반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치인 2300조원을 돌파했다. 퇴직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국가 부채 대비 절반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을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하면서 종전 최고치(2195조3000억원)를 경신했다.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가 모두 늘어난 결과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증가했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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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확정부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8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3.8%) 증가했다. 국가부채 중 50.8%가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 연금 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다.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로 잡히지는 않지만 연금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해 결국 부채로 인식된다.

2017년 845조8000억원 수준이던 연금충당부채는 2020년 1044조7000억원, 2021년 1138조2000억원 등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증가 폭은 전년(93조5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갖는 국가채무도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 97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한 해 재정 운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커지면서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2조5000억원 흑자를 냈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이 52조7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사학연금과 산재보험은 6000억원 흑자, 고용보험은 1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117조원 적자를 기록해 역대 가장 컸다. GDP 대비 5.4%에 해당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020년(5.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더 주력할 방침이다. 

정희갑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고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