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살림 적자 90조원 육박…국가부채 2400조원 돌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세출도 70조원 가까이 줄었다. 나라 살림 적자폭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9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부채는 2400조원을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100조원 넘게 급등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원 줄었다. 이는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법인세(23조2000억원)와 소득세(12조9000억원)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30조8000억원)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조1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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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9조3000억원 감소했다. 예산(540조원) 대비 집행률은 90.8%로 전년 집행률(96.9%)보다 6.1%포인트 줄었다.

총세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7조8000억원 줄었는데 국세 등 총수입(573조9000억원)이 줄었지만 코로나19 대응 소요가 줄어들면서 총지출(610조7000억원)이 더욱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도 결산 대비 30조원 줄어든 가운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까지 줄었다.

국가부채 전년대비 113조원 넘게↑…절반이 연금충당부채

지난해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3조3000억원 늘었다. 그동안의 재정적자가 쌓이는 구조인 만큼 부채는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국공채와 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1년 전보다 60조원 증가한 96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을 60조원 늘렸기 때문이다. 확정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담긴 비확정부채는 53조3000억원 늘어난 14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비확정부채는 상환 일정이 정해진 부채로 대부분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미래 연금 지급액을 추정한 금액으로 1년 전보다 48조9000억원 늘어난 123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만큼 전액을 채무로 볼 수는 없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늘어난 금액은 59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50.4%를 기록했다.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시 GDP 기준 국가채무가 50% 수준이 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은 지난 2022년이 처음이다. 결산 기준 GDP 기준 국가채무가 50%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가채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