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증세(2월)→비정규직(3∼4월)→최저임금(5월)…상반기 내내 ‘强 대 强’ 대치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올 상반기는 경제 전쟁이다. 2월 증세 논쟁에 이어 3∼4월 비정규직, 5월 최저임금 줄다리기 등이 예고돼 있다. 총선 주도권은 여기서 결정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가 12일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호(號)의 출범으로 경제기조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상반기 정국을 강타할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증세 논쟁과 관련,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빗장을 걸어잠근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서민경제를 파탄 낸다면,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여야의 ‘강(强) 대 강(强)’ 대치가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특히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논쟁’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본격화되는 오는 3∼4월 ‘비정규직’, 5월 2016년도 ‘최저임금’ 등 정국 화약고가 즐비,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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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에 앞서 여야가 민생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복잡한 ‘수싸움’에 돌입함에 따라 2013년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2014년 세월호 특별법에 이어 또 다시 정쟁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與, 先경제활성화-後세금논의…“경제 골든타임”

첫 번째 관문은 ‘증세 논쟁’이다. 단순히 법인세 ‘인상이냐 인하냐’를 떠나 이 같은 경제담론에는 성장에 대한 여야의 확연한 인식차가 담겨있다. 성장의 방법론 차이가 여야의 첫 번째 전선인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정부와 집권여당은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방법론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세계발(發) 경제 위기로 우리 경제 역시 저성장과 축소 균형, 성과 부재 등 세 가지 함정에 빠진 만큼 대규모 재정 보강을 통해 ‘경제 심리’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확장→기업의 투자 활성화→가계소득 증대’ 등이 핵심이라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증세를 놓고 당·정 간 엇박자를 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치권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과거 회귀식의 후진적 정치는 여야 모두 신년화두로 강조한 ‘경제 살리기’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부터 한 다음에 증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사실상 ‘선(先) 경제활성화’-‘후(後) 세금 논의’를 기정사실화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2법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野, 법인세 인상 맞불…비정규직·최저임금 ‘시한폭탄’

새정치연합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담론’이다. 다만 정부의 성장담론이 기업체 초점을 맞췄다면, 문재인호는 가계소득 증가로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두툼한 지갑론’을 주창하고 있다.

 

국회 본청. 특히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논쟁’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본격화되는 오는 3∼4월 ‘비정규직’, 5월 2016년도 ‘최저임금’ 등 정국 화약고가 즐비,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핵심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와 ‘보편적 복지’다. 노동자들의 생활소득 증가를 근간으로 하는 두툼한 지갑론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소비 활성화→내수 활성화’ 등의 선순환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생활임금제를 당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나 문 대표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통신비 인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쉐어링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등을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노동자의 소득성장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채주도 성장론’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장 노동계의 춘투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표가 그간 누누이 “참여정부 때의 비정규직 차별이 뼈아프다”고 한 만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인상 등을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 진보정당 창당에 나선 ‘국민모임 신당추진위’가 연일 새정치연합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틈새 파고들기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문 대표로선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앞세워 노동계 껴안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새누리당 내부에선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물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간 대치국면으로 올 상반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호의 출범으로 경제정책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이 현실화된 점과 복지 당사자가 2040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민주화 공세에 나선 새정치연합이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