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일반철도 영업적자 1조3000억, 부채 10조8000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지난 2011년 일반철도 실질 영업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 부채는 약 10조8000억원으로 6년새 5조원이 증가했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 코레일 경영성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운송사업에 대한 경영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경영성적을 보면 2011년 운송부문의 실질 적자액(정부보조금 지원하기 전 실 적자액)은 830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7억원(2.4%) 감소했다.

일반철도는 적자액이 1조299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 증가했으며 2005년 공사 출범 이후 7년 연속 적자 1조원대를 기록했다. 이중 인건비가 수입의 90%에 달하는 등 비용의 급증이 적자 주 요인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적자는 KTX 수익금(4686억원)과 정부 보조금(2825억원), 채권 발행(5479억원) 등으로 보전했다.

고속철도 영업이익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개통 효과로 2010년 대비 46.4% 증가한 4686억원을 기록했다.

인건비의 경우 직원 2만9479명(정원 2만7456명)에 총 인건비 1조9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원 증가했다. 1인당 인건비는 6700만원으로 같은 기간 400만원 늘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서비스(PSO) 노선은 경북·영동·정선·태백·동해남부·진해·대구·경전선 등 8개로 2011년 3331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480억원 증가한 것으로 2005년 공사 출범 후 최대 수준이다.

국토부 철도산업팀 관계자는 “PSO 노선은 수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세금이 직접 지원돼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며 “인건비가 6.9% 상승하는 등 비용이 다른 노선보다 오히려 증가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舊) 철도청과 코레일 누적부채 증가추이 비교. <자료: 국토해양부>

코레일의 2011년 누적 부채는 10조80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488억원 증가했다. 공사 출범 후 6년간 5조7995억원에서 약 5조원 늘어난 것이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코레일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아 KTX 건설부채를 상환해야 하지만 2011년 코레일이 납부한 선로사용료(113억원)가 건설부채 이자(445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철도공단이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해 철도를 지었지만 영업이익을 거둔 코레일의 선로사용료가 적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코레일의 독점구조가 유지될 때 운영자(코레일)와 시설관리자(철도공단)의 누적부채는 2020년 50조원까지 상승하는 등 동반 부실화가 심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PSO 등 정부보조금 사용실태를 심도 있게 조사해 연내 철도공사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