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이커머스 쇼크] 금감원·공정위 합동조사반 구성…"조정 준비 즉시 착수"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고객들이 환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면서 그간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판매자·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관계부처는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2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이날 위메프·티몬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 중이다.

합동조사반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은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정산용 유입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고 에스크로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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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도 환불 지연이나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동조사반과 별개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상품 구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업계에 적극적인 계약 이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며 "각 기관별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해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상황을 방관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보고 있다. 거액의 판매대금을 물린 소상공인이 자금난으로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데도 관련부처가 권한과 책임을 앞세워 대책을 미룬 탓에 사태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연쇄 도산이 현실화하면 은행 등 금융권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편 현 사태의 책임자인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오늘은 고객이 가장 급하게 원하는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금 과정에서 중복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 접수 후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위메프는 이날 오전부터 본사에 몰려든 소비자들을 상대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판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거액의 판매대금을 물린 소상공인이 자금난으로 줄줄이 도산할 경우 추가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류 대표는 "큐텐과 산하 계열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도 한국에 귀국해 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룹사 전체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