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청사진 제시…"공공성 강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막고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5개년 청사진을 제시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앞서 2016년 내놓은 2025 기본계획과 관련해 권역·생활권별로 수요를 추정하고 가구 수 증가분에 대한 수요를 예측했으나 2016년 이후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기존 수요예측 단지와 실제 사업 추진 단지가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시는 이전 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저비용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공공성을 더 강화할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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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지원을 통한 지역재생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리모델링이다.

또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하는 기금 마련안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인 지원 조직과 기금 마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는 목표 아래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사업 지원 △리모델링 공공성 확보 △리모델링 지원 등 세 가지 계획 목표가 담겼다. 

우선 수요예측 판단기준을 4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시내 4217개 단지를 분석해 재건축 가능 단지는 878개,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43개로 새롭게 도출했다.

재건축과 달리 공공성 확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별도의 리모델링 운영기준 방침을 운영해 인허가 시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에는 기반시설 정비, 친환경 정책 반영, 단지 내 시설 개방, 가로활성화 유도, 주요 정책 반영 등이 포함된다.

현재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에는 사업성 분석과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시범단지 추진 경과에 따라 지원 방안을 보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성을 반영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 해당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안전성 관련 이슈사항'도 새롭게 추가했으며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도시과밀화 방지, 안전성 검증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