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독일, 법인세 46조 감면 결정…"기업 투자 늘 것"

2023-08-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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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0.3% 성장 전망…중소기업 부담 완화 골자

경기둔화 속 고물가…중국 경제 위기도 수출에 타격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역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4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법인세 감면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정은 이날 향후 4년 간 총 320억 유로(45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데 합의했다
연정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감세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연간 약 70억 유로(약 10조원)를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감세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업들이 독일에서 적극 투자에 나서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0.4%)에 이어 올해 1분기(-0.1%)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성장률이 0%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 경제가 0.3%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독일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6.7% 상승했다. 지난해 기록한 최고치에 비해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 역시 예상과 달리 경제 회복에 난항을 겪으면서 독일의 경제 동력인 수출도 살아날 기미가 없다.

기업들은 법인세 외에도 독일의 높은 에너지 가격, 번거로운 규제, 숙련 노동력 부족, 느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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