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반복되는 금융 인프라 수출 지원 논의에도 성과는 '아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금융인프라 유관기관 등과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결제 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를 수출할 방안을 찾는다며 지난 6월에 이어 또 다시 회의를 열었다. 앞서 비슷한 성격의 간담회를 가졌지만, 두 달만에 참여 주체만 기관으로 바꿔 회의를 열었다. 거듭된 논의에도 이렇다 할 성과없이 명확한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28일 해외금융협력협의회(해금협)등 금융인프라 관련 기관과 연구원이 참여하는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해외 진출 현황과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결제원은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사례를 공유하며 정부부처의 적극적 지원이 성공요인이라며 관련 기관의 연계를 통한 사업기회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태국 청산결제시스템 수출 사례를 공유하며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을 건의했다.
 
이런 내용의 건의사항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금융위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TF(태스크포스) 이후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성격에서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와 내용이 비슷한 간담회가 민간 사업자에서 공공기관으로 참여 주체만 바꿔서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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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간담회에서 BC카드는 키르기스 진출 사례를 공유하면서 국내 금융당국과 공공기관의 협력 지원을 통해 시장 진출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영업 당시 민간사업자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서 해외 정부·중앙은행·공공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더욱이 7월 발표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당시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개선 방안에는 국내외 네트워킹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도 담겼다. 금융인프라 수출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내용도 담겼다.
 
이처럼 비슷한 내용의 간담회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고사하고 명확한 지원 방침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인프라 수출이 추후 국내 금융회사 진출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공공기관들의 해외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금협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이미 나온 요구사항을 반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 방향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사업 기획과 선정, 수행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ODA(정부개발원조)를 활용한 금융인프라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논의, 인프라 수출의 전 단계를 연계할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여러차레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금융위는 추가로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하반기 중 언제 발표될 지도 미지수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