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산업보조금 제도] 한국도 정책 확대·개편 추진하지만 국회에 막혀 공회전

국내에서도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확대·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회라는 벽에 막혀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소극적이어서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글로벌 주요국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게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자칫 한국만 늦어진다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여야 간 정쟁에 휘말려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에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까지 공급망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공급망 3법'은 국회에 무기한 계류되어 있다.

공급망 3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발의됐으나 아직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10개월가량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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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공급망 기본법 등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법안 계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통과된 반도체에 대한 합의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반도체 지원법은 종전까지 6~16% 수준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기업에 대한 20% 세액공제율이 너무 과도한 특혜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이후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원안보다 후퇴한 수준인 기본 세액공제율 15~25%로 여야 협의가 이뤄졌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이 반도체 지원법 도입을 이미 마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국, 대만, 유럽연합(EU) 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훨씬 강도 높은 지원책을 도입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25% 세액공제를 해주고 관련 시설 신설 등에 5년 동안 520억 달러(약 68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들어갔다.

대만은 2021년 5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액에 대해 최대 15%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2년도 되기 전인 올해 1월 대만 입법원이 '산업혁신조례'를 개정한 결과 기존 15% 수준이었던 R&D 투자액 법인세 세액 공제율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도 2020년 8월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공정 난이도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법인세·소득세·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국이 여러 주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법안을 내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급망이나 반도체 산업 등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에서도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 생태계가 고도화하면서 현장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