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레드라인 바짝 다가선 北…인·태 정조준하며 韓·美·日 동시 압박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미지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속보를 전하는 일본 도쿄 시내의 대형 스크린 아래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4차례 발사한 것에 이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 전역과 미국령 괌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음을 과시하고 한·미·일 동시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전 4차례 미사일 발사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번 발사는 핵능력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의 후속 조치 및 체제결속 노림수도 있다.
 

이에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기'와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8일 전후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7차 핵실험 강행 등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日 넘어 괌까지···"인·태 지역 핵타격 능력 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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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IRBM 비행거리는 4500여㎞, 고도 970여㎞, 속도 약 마하17(음속 17배)로 탐지됐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지만 지난 2017년 여름 북한이 미국령 괌 포위사격을 언급할 때 등장했던 '화성-12형' 혹은 그 개량형 가능성이 높다. 평양에서 괌까지의 거리는 3400여㎞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목표물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현시한 것"이라며 "북한이 저위력 핵탄두(전술핵) 능력을 확보하고, 한·미·일에 대한 위협을 극대화해 핵보유국 인정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북한은 그간 탄도미사일을 높은 각도로 발사하는 '고각발사'로 비행거리를 짧게 조절해왔지만, 이번에는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해 역대 탄도미사일 중 가장 먼 4500㎞를 날아갔다. 일본 상공도 5년 만에 통과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그만큼 의도적으로 위협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한·일 안보 밀착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며 "궁극적으로 차기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 정잭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일 "도발에 단호 대응"···실효성 있는 조치에 주목
 
한·미·일 관계 당국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철통 같은 공조를 다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소통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실장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의 '예고된 도발'을 끊어낼 수 있는 뽀족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도발→국제사회 제재→그에 반발한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악순환'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등 서방과 중‧러 간 진영 대결이 심화되면서 유엔 차원 추가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