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매우 부유한 국가 韓, 우리가 왜 지켜"...방위비 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미국 대선을 5개월여 남겨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협상에 들어간 와중에 재집권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0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타임지는 그가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고 해설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9년 한국에 전년도 분담금의 약 6배를 올린 액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보동맹을 거래 관점으로 보는 그는 동맹국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둔비용 50억 달러(약 6조9000억원)를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맺고 분담금 규모를 정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탓에 협상이 1년 반 정도로 길어진 탓에 결국 다음 바이든 정부 출범 뒤에야 협상을 마칠 수 있었다. 현재 협정이 내년 말 종료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조기 협상에 들어간 배경에는 트럼프 재집권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이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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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 대상은 한국 외에 전 세계 동맹국이 언급됐다. 그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관해서도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유럽(이 내는 돈)이 같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타임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 모두 1000억 달러 이상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한다.

이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대만 방어에 나설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