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분담 1차 협의 내일 개최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표가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 협상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는 만큼 이번 회의에선 2026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국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2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4월 23~25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한국 측 인사로 참석한다.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함께 협의에 임한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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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는 한·미가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이 포함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정하는 협정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양국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한 제11차 SMA를 타결했다.

이번 협의는 종료 기한을 1년 8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기존보다 조금 이르게 시작된다.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해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는다면 한·미 방위비 문제가 동맹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원칙 등에 대한 서면 질의에서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강력한 투자"라고 언급했다.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 듯한 미국 태도에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