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축소·코로나19 불황에 생명보험 가입률 3년 새 5% 하락

2021-1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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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성보험 해지건수 3년 새 20% 급증

[자료=생명보험협회]

 
국내 생명보험 가입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보험해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9월1일부터 지난 11월2일까지 전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생보협회가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파악을 위해 1976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생명보험(수협·신협, 우체국보험) 가구 가입률은 3년 전보다 5.0%포인트 하락한 81%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가입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03년(10차 조사)보다는 8.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수협·신협, 우체국보험 등을 제외한 민영생보사의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더 저조했다. 민영생보사의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5.5%포인트 하락한 78.2%로, 전체 생명보험 가구가입률 하락 폭보다 컸다.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하락한 데에는 연금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생명보험 해지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강화하고 일시납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 적립식 한도(150만원)를 신설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역시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한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였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생보사가 보유한 저축성·연금보험의 보유계약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보유계약건수는 3년 전보다 16% 감소한 1349만4000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연금보험 역시 10.5% 감소한 934만8000건을 보였다. 관련 보험의 계약해지건수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65만3000건이던 저축성·연금보험의 계약해지건수는 지난해 558만9000건으로 3년 새 20.1% 늘었다.

민영생명보험 가입 가구당 평균 가입건수와 납입보험료도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가구당 민영생명보험 평균 가입건수와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각각 3년 전보다 0.2건, 5만6000원 감소한 4.3건, 39만1000원이었다.

이 밖에도 민영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률은 19.3%였고, 민영보험(공적보험 제외) 월 연금액은 10~50만원(46.2%)과 50~100만원(33.4%)이었다. 보험가입 시 선호하는 설계사 유형으로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돼 소속회사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설계사'가 46.9%로 가장 높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노동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보험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며 "향후 생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개발, 판매채널의 전략 등 변화하는 환경 요인과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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