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장기 표류···7월 실시 어렵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일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종합검사 일정이 미뤄진 데다, 금감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펀드 현장검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7월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만큼, 사실상 다음 달까지 종합검사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까지 종합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까지 종합검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코로나19로 지연된 종합검사를 조기에 진행하기 위한 내부 정비 작업을 추진했지만 한 달 가량 세부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데는 라임 사태 등에 현장검사 인력을 대거 투입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개시했다. 이어 이들 은행을 제외한 8개 은행에 대해서도 추후 현장검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 기간이 3주지만 검사 자료 정리와 실제 제재 부과까를 감안하면 8월 말까지 관련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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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20일부터 관련 현장검사를 개시한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진행 금융사를 지난해 12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잇단 현장검사 진행에 금감원 내부에서도 종합검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모든 일정이 늦어진 만큼, 서면조사를 확대하고 종합검사를 진행할 금융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 초 종합검사를 17회(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명보험 3개, 손해보험 3개, 여신전문금융사 1개, 자산운용사 1개사)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한 곳도 진행하지 못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하나의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더라도 최소 30~4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라임과 디스커버리펀드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연초 계획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윤석헌 금감원 원장이 임원급 회의에서 7~8월 직원의 하계 휴지기를 없애면서라도 종합검사를 조기에 개시하려고 했지만, 여건이 안 됐다"며 "조만간 연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축소된 종합검사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