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확정 짓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비롯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4월 22일 5차 회의 이후 40일 만이다.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네 차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가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대신해 왔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매년 기재부 주관으로 마련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인 셈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4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달 초 중으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구체적 구상 방안과 리쇼어링(reshoring·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 대책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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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이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정부의 3차 추경안 편성도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α(알파)’로 알려졌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 2000억원)의 합산 규모를 넘어서는 규모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확장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 세액공제 대상 요건 확대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3차 추경안을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경제 대책들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기재부를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