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사회적 약자·서민 보호해야...내각 대폭 쇄신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또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겨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해법을 내놨다. 이 대표는 "경제 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한다"라며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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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니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하고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하다"라며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결국 국회의 예산 편성을 통해 할 수밖에 없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늘어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고정비 상환 감면,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 3대 대책을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