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올해가 개헌 논의 적기…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해야"

2023-0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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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 개혁과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꺼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라며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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