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세수 펑크'…재정주도성장 한계 직면 (종합)

지난해 걷힌 세금이 정부의 계획보다 1조3000억원 모자랐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발생한 세수 펑크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가 예상에 7조원이나 못 미친 탓이다. 재정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정부의 씀씀이는 커졌는데 세입은 줄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원이다. 전년보다 13조7000억원 늘어난 액수지만, 정부가 세운 예산(404조1000억원)보다는 2조1000억원 적었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총세입이 예산을 밑돌았다.

정부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에서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 역시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었지만, 2015년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2016~2018년 3년간 세수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가 기대에 못 미쳤다. 실제로 지난해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애초 계획(79조3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이나 모자랐다. 기재부는 "지난해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지만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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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83조6000억원으로 예산(80조4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70조8000억원으로 계획보다 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7000억원으로 예산보다 2000억원 부족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42.6%(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씀씀이는 커졌다. 지난해 총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3조7000억원)을 더한 407조8000억원 가운데 97.4%인 39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집행액은 전년보다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버는 돈은 줄었는데 쓰는 돈은 많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도 나빠졌다.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3조2000억원)과 비교해 10배 넘게 줄었다. 세계잉여금은 2014년 8000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율은 -0.5%로 2002년(0.3%)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