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이제 대한민국 경찰이 정치 경찰, 대통령의 경찰로 선언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경찰을 집권 세력의 경찰로 만든 경찰청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수사 비판 보고서를 전 부서에 배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냥처럼 시작된 조국 수사’로 시작하는 집권 여당 보고서를 경찰청 본청 직원 전원에게 읽도록 지시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이며 정당의 정치간행물 배포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위반이다”며 “법질서 준수를 선도해야 할 경찰이 수뇌부의 정치 공작에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찰 개혁을 통해서 경찰의 정치화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사법 개혁의 핵심은 검찰 개혁, 경찰 개혁, 법원 개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고집불통 경제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세계 간 경제성장률 차이가 2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현금 살포를 고집하고 국민 빚내기를 고집한다. 고집과 아집으로 경제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 규제개혁 등 답이 뻔히 있는데 계속 우긴다"면서 "고집을 꺾고 경제 살리는 개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냥처럼 시작된 조국 수사’로 시작하는 집권 여당 보고서를 경찰청 본청 직원 전원에게 읽도록 지시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이며 정당의 정치간행물 배포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위반이다”며 “법질서 준수를 선도해야 할 경찰이 수뇌부의 정치 공작에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찰 개혁을 통해서 경찰의 정치화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사법 개혁의 핵심은 검찰 개혁, 경찰 개혁, 법원 개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세계 간 경제성장률 차이가 2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현금 살포를 고집하고 국민 빚내기를 고집한다. 고집과 아집으로 경제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 규제개혁 등 답이 뻔히 있는데 계속 우긴다"면서 "고집을 꺾고 경제 살리는 개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