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간신문 관심 뉴스] 양승태 대법관,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논란

양성모 기자 2018-01-23 08:11

양승태 전대법원장[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한국 거시경제 船長 실종사건
-文정부, 경제 큰그림 왜 안보이나 했더니
-청와대부터 국책연구기관까지 미시경제 전공자만 모여 있어

-김준경 · 현정택등 물러난 뒤 거시경제 컨트롤타워 계보 끊겨

▲경향신문

관련기사

▷양승태 청와대 원세훈 재판 검은 결탁
-대법원 추가조사위 양, 청와대 요구로 댓글 재판부 동향 파악
-우병우, 원 실형 선고에 불만 전원합의체 회부 희망 사실상 지휘
-판사 사찰 정황 문건도 확보… 김명수 대법원장 보고서 검토 중

▲동아일보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
-추가조사위 ‘행정처 PC’ 조사 결과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해 靑보고 판사들 특정연구회 소속 살펴보고 정치적 성향 따져 진보-보수 나눠”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언급 안해 “결국 실체없어”vs“靑과 교류 충격” 법관들 반응 엇갈려… 논란 여지

▲매일경제
▷1년 들쑤시고…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원세훈 前 원장 항소심 맡은 재판부 동향파악 시도
-법관 성향 수집 문건 나와…실제 인사불이익은 없어

▲서울경제
▷블랙리스트 없는 판도라 상자 논란 2R
-판사 블랙리스트 실체 없어
-일부 법관 동향 파악 문건 확인
-또 다른 갈등 요인될 가능성 커

▲서울신문
▷양승태 대법원, 靑 문의 받고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했다
-당시 우병우, 항소심에 불만 표시
-법원 추가조사위, 문서 다수 발견

▲조선일보
▷前現 대법원장 고발당하고 판사들 반목… 상처뿐인 재조사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주도 완장 찬 듯 밀어붙여 불만 나와
-게시판선 행정처 법관들에 욕설

▲중앙일보
▷2015년 청와대 지시로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정황도
-“우병우, 원세훈 판결에 불만” 문건도
-행정처, 인권법연구회 동향 파악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 문건 보니
-“상고법원 반대 판사들 압박” 내용도

▲한겨레
▷양승태 대법, 청와대 요구로 원세훈 재판부 동향 보고
-행정처, 2심 선고 전후 긴밀유착
-사법정책 비판판사 동향파악 사찰
-정치성향· 가족관계 등 무차별 수집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문건 확인

▲한국경제
▷PC 강제로 열었지만 …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한국일보
▷양승태의 대법원, 靑요구에 원세훈 재판부 동향 살폈다
-대법‘ 블랙리스트’ 조사위, 문건 공개
-2심 선고 전후 동향 법원행정처에 문의
-선거법 위반 유죄에 “BH 크게 당황”
-우병우 전 수석 사법부에 불만 표시
-“법률 오류 검토” 등 대응 방향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