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칼럼] 소비자 우롱하는 자동차 정책에 유감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사진=아주경제 DB]

최근의 자동차 관련 흐름은 잘못된 정책이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마케팅 전략 등으로 국민의 실망을 자아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가 봉이고 마루타라는 사실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후진적 국가를 나타내는 듯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우선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전후 얘기이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후속 처리로 소비자 리콜 문제가 부각됐다. 정부는 해당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소유자의 차량을 불합격 처리하면서 운행정지하는 관련법을 진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부당하다. 리콜은 소비자가 아니라 메이커가 저지른 문제인 만큼 당연히 메이커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소비자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했다. 도리어 리콜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과 시간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소비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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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정부는 폭스바겐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가능한 한 보상을 하고, 폭스바겐사에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조건으로 내밀어 현재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진일보된 방향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아직도 폭스바겐 피해자 일부는 소송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의 이후 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방법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힌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가 없어서 국내 소유자에게 약 100만원의 무상 쿠폰을 지급해 소비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는 좋다.

문제는 해당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폭스바겐·아우디 소유자들에게 일괄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경우, 리콜 대상 소유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 소유자들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자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인데 그 혜택을 나누어 갖는 경우여서 상대적 실망감이 더 든다. 보편타당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최근 이 혜택을 악용해 일반 해당 차량 소유자가 100만원가량의 부품을 구입해 시장에 60~70% 현금을 받고 되파는 부작용도 발생할 만큼 도덕적 해이는 커지는 상황이다.

폭스바겐사에서 큰 그림을 보고 리콜 대상자들에게 더 크게 배려하는 혜택을 주었다면 더욱 긍정적인 소비자 보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를 보면서 정부나 해당 메이커 등 모두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안이한 해결책으로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위를 보여 개운치 않다.

이번 정부 초기에 자동차 튜닝문제도 큰 화제였다. 정부 초기부터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수십년간 부정적이고 퇴보한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자 했다.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되면서 결국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무 효과가 없이 끝나고 있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다.

이 밖에도 이륜차 폐차 문제나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 문제,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제도 구축 등 다양한 소비자 현안이 있고 대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동차 후진국이다. 자동차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문화가 크게 뒤진 절름발이 구조를 가졌다. 그나마 선진형을 유지하던 자동차 산업기술도 친환경이나 자율주행 등 관련 기술이 뒤처지면서 아예 자동차 산업과 문화가 모두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불협화음이 심한 자동차 및 교통 관련 문제를 실질적이고 현명하게 처리·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가늠했으면 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판단하면 실현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지만 희망의 끈을 당장 놓고 싶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