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추미애 "세월호 이후 변한 것은 국민, 컨트롤타워 없는 정부 시스템은 여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진관련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지진 피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6.9.13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어제(12일) 경북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1과 5.8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두 차례의 최대 규모, 5가 넘는 지진 강도가 있었음에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는 지진 발생 후 3시간여 동안 먹통이었다. '긴급재난문자는 추첨식으로 보내주는 것이냐'는 들끓는 여론처럼, 국민에게 긴급상황에 대한 예보를 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이후 변한 것은 국민이지, 여전히 정부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는 국민 여론과 비판도 폭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시스템"이라며 "청와대에 먼저 알리는 보고 보다 국민에게 알리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금 벌어지는 위기상황에 대해 정부는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위험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처럼 국민안전이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라며 "정부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 임무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 불안 해소와 원전 안전 확인 등 지진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모든 국가자원을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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