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 지원·한미일 공동연구 강화…정부, R&D 규제 손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아주경제]

정부가 연구개발(R&D) 관련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투자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관련 예산은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R&D가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돼 있다는 진단에서다. 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실패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3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의결한 2개 안건이다.

정부의 R&D 혁신 방안은 크게 연구자 관점에서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혁신과 기초·원천·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한 투자 혁신이다.
 

혁신적 R&D에 과감한 도전 지원

정부는 혁신적‧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 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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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담당자는 학업 이력과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과제정보와 고용보험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 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약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에겐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 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사진=아주경제DB]

차세대 기술 대형 R&D 투자 확대

연구과제당 연구비는 적정 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만 학생‧박사후연구원(포닥) 연수 지원, 순수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 1억원 이하 지원으로도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연 5조원 수준으로 투자를 이어간다.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파급효과가 큰 국가고등연구계획국(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그간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 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와 NTC 참여자 등 핵심 연구진에 대해선 과제 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대한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인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최대 5억원을 들여 초기 연구실 구축을 돕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 연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R&D에 5.4조 이상 투자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세계 과학계를 이끌 수 있게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등 모두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론 향후 3년간 글로벌 R&D에 5조4000억원+α(알파)를 투자한다.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서 6~7%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기술 분야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만들고 주요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추진에도 나선다.

한·미·일 공동으로 신규 R&D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현지에서 관련 전략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해외 연구자 참여와 IP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회계연도를 맞추는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