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증거인멸·도망 염려"

2023-10-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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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강제 처분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허용되고, 피의자들의 직책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 사이에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이 있었는데,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나왔다. 배 대표 등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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