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이자 의원 사무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0/16/20231016150354863574.jpg)
이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이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은 5만5322곳, 인하액은 총 7502억4600만원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직전 3년간의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다.
산재보험료 할인 사업장과 할인 금액은 2019년 5만2215곳 6801억원, 2020년 5만3634곳 6865억원, 2021년 5만4426곳 7040억원 등 지난 4년여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5만8820곳이 총5430억원을 감면받았다.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전체 할인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 집중됐다.
작년의 경우 직원 1천 명 이상(건설업 외) 기업 753곳과 공사금액 2천억원 이상의 건설기업 125곳이 총 3416억원을 감면받았다.
기업 수로는 전체 할인 적용 기업의 1.6%에 불과한데 할인 금액은 전체의 45.5%를 차지한 것으로 2019∼2021년에도 이 비율이 45%대였다.
개별실적요율제 혜택이 대기업에 쏠린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 보험료율에 반영하게 하는 등 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바 있다.
임이자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기업에 할인해 주는 보험료가 매년 늘고 있지만 혜택을 받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본래 취지를 더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