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어린이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솜방망이 조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불량제품 총 6679건을 적발, 형사고발 사례는 17%에 불과했다. [사진=이인선 의원]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시중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로부터 받은 불법 제품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불량제품 총 6679건을 적발했지만, 실제 형사고발 사례는 17%(1107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후속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 대부분이 어린이용품이어서 어린이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이 중 어린이 제품이 2022년과 2023년 7월까지 각각 73%(2876건)와 71%(1947건)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2022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에 관한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 제품 및 위해 우려 제품의 감시·조사, 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적발된 어린이 제품 대부분은 완구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적발 건수와 비교해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대구시 건축상 최우수상 받은, 최초 화석 전문 '달성화석박물관' 개관
• 대구시의회, 구·군의회…대구시, 분뇨업계 상생 방안 논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불법 의심 제품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사를 시행하고, 형사고발·판매금지요청·지자체 및 인증기관 이관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사례는 2022년 총 3941건 중 746건(19%), 2738건 중 361건(13%)에 그쳤다.
 
이인선 의원은 “불법 유통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도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 제품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조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어린이 제품 불법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