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조이고 금리도 올라…'대출 절벽' 조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금융시장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정책대출 상품의 한도가 축소된 데 이어 금리까지 오르면서 자금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까지(생애최초구입은 8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보증상품 가입을 순차적으로 제한한다. 그동안은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서울 5500만원)까지 대출을 내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LTV 70%를 적용하면 2억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변제금 상당액 5500만원을 차감하면 한도는 1억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KB국민은행은 이 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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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은행 대출이자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공시된 9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오른 3.40%로 집계됐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날부터 0.04%포인트 인상된다. 미국에 이어 지난 11일 국내 기준금리도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대형 은행이 지난 7~8월 인상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횟수만 총 22차례인데 이들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대출금리를 재차 인상했다. 은행채가 내릴 때는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유지하면서 코픽스 상승분은 그대로 반영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관련 수요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9조2000억원 불었던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달 5조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식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 7월 8958건으로 단기 정점을 찍은 뒤 8월에는 6234건으로 감소했고, 신고 기한이 보름 남은 9월 거래량은 이날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2556건에 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79%로 전월(1.27%)보다 오름폭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