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라임 재수사' 놓고 "특권층 피해 덜 보는 상황이 단죄의 핵심"

2023-08-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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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 재수사를 두고 “이런 사안에서 대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점이 이런 수사의 단죄의 핵심 포인트”라고 언급했다.
 
30일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현재 라임 사태 당시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의혹 정황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 장관은 “특정인이나 법인을 위해서 다른 펀드의 이익을 훼손한 운용사의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 소지가 있지는 않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옵티머스의 창업자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대표 송환에 대해 “(증권범죄합수단이) 새로 출범한 이후 송환을 위해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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