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기후 적응 노력 의지 표명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3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마지드 알 수와이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사무총장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적응 선언과 실천을 다짐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상기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적응 정책을 공유하는 주요한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3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환경부, 전국 지방정부 단체장 및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개최했다.

지난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열리고 있는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의 연계 행사인 이번 선언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전국 지방정부 단체장 및 실·국장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언은 ‘지역이 앞장서는 기후적응, Scale up Local Adaptation, Act now!’를 슬로건으로 지방정부의 기후 적응 노력 의지 표명과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국제적 위상 확대를 위해 최초로 광역 시·도를 포함한 전국 기초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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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식에서 전국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기후 적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 내년부터 농어업인에 연 60만원 공익수당 지급

인천광역시는 오는 2024년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수당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6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약 1만6000여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 및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로 농어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농어업이 가지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경관 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공익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1년 9월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급 금액, 재원 분담률 등에 대한 시와 군·구간 이견으로 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민선8기 인천시는 ‘안전한 먹거리, 농어민과 상생하는 도시’의 농어업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 동안 시와 군·구간 쟁점사항이었던 지급대상, 재원분담률 등을 ‘군수·구청장 협의회’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군·구와의 소통으로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에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로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2024년 공익수당 지급을 목표로 지난 6월 연수구청 등을 찾아 공익수당 지급 참여 요청으로 옹진군 등 6개 군·구와 재정 합의한 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시는 재정부담으로 공익수당 지급에 참여를 꺼리고 있는 강화군 등 4개 군·구 농어업인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가구당 년 60만원, 재원분담률을 시 70%, 군·구 30%로 최종 결정했다.

시의 이와 같은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이루어 나갈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군·구 재정합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추가 제출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및 지급대상 등의 변경을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확정해 2024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의 숙원이었던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