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용차·뒷돈 받아챙긴 노조 적발…이정식 "감독·시정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로 확인된 노동조합 위법 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조합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위법 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가 이번 달에 근로자 1000인 이상인 유노조 사업장 521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해 여러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A노조는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에게서 받았고, B노조는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회사에서 받아 챙겼다.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자가 283명인데 실제론 315명이 면제된 노조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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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계열사와 관련해선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근로자들에겐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신속히 지원해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성보호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과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