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韓 미래 물 부족량 정부 예상치 2배 넘을 것"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미래 물부족 규모가 기존 정부 예상치 보다 2배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Ⅰ(물·식량 분야)'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래 물·식량 수급을 다시 전망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농수산대학교, 농촌경제연구원, 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예측 모델에 과거의 기상 정보가 아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투입해 반영한 결과 2031∼2100년 물 부족량은 연간 5억8000만∼6억2600만㎥로 환경부 계산의 2.2∼2.4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계획에서 오는 2031∼2100년 국내 최대 물 부족량도 연간 2억5600㎥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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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당시 물관리 계획을 세울 때 국내 농업용수의 공급체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경지면적 감소에 따른 농업용수 수요 감소를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개수로 특성상 농경지 면적이 15% 줄어들더라도 물 공급량은 2%밖에 줄어들지 않는데, 환경부가 수요 감소를 단순 비례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농식품부는 미래 가뭄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54개(48.2%) 지역이 최근 10년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