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되고 美는 안 돼"...中, 수출규제에 이중잣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자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적 관행이지만, 미국의 조치는 공정경쟁 원칙을 짓밟는 행위라며 이중적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반도체 핵심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맞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통제에 나서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6일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날 쑤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갈륨·게르마늄과 관련된 품목은 민간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사용되는 속성이 있어 (이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쑤 대변인은 이어 “세계 주요국은 통상적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 법에 따라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여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수출통제) 목적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 의무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다”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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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관련 물질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쑤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미국 기업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반도체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여 인위적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분열시키는 것은 세계 자유무역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공정경쟁 원칙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접근 방식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이익을 해치며, 국가 간 기술 교류와 경제 협력을 방해해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이를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이 원자재 수출 금지를 예고하면서 미국도 이에 대응하는 후속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