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리더국 노린다] 尹의 '파리 이니셔티브'…디지털 질서 정립 신호탄 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AlphaGo)가 등장하고 2023년 오픈AI의 챗봇 서비스 챗GPT가 대중적‧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인공지능(AI) 기술 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 기술이 양날의 칼처럼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진보 하는 AI 기술이 산업과 실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특정 세력이 허위 정보, 불법 무기 등에 사용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AI 인류위협설을 언급하며 AI 규제를 위한 국제 전문기구 수립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구테흐스 총장 제안 이후 국제 원로모임 더엘더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 등 국제사회에서 AI 관련 국제기구 창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리 정부는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을 제안한 윤 대통령의 '파리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AI전문 기구 출범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미국 등 각국이 유엔(UN) 산하에 AI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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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개최된 '파리 디지털 비전포럼'에 참석해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을 제안하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에 관한 다양한 법적‧규범적 논의를 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며 UN 산하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후생 확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과 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와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 등 9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내년부터 한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에 들어가는 만큼 AI 국제기구 출범 제안을 통해 국제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AI 국제 기구 모델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꼽힌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IAEA는 원자력 기술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1957년에 창설됐다. IAEA는 190개국이 가맹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토대로 원자력의 무기화 등 비평화적 사용을 감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IAEA가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인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원자력 사용을 규제하는 것처럼 AI기구가 과학을 기반으로 세계 공통의 AI 규약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규제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은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AI는 통제불가능한 괴물이 될 수 있다"며 오는 9월 AI자문위원회를 만들어 'AI국제기구 구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AI권리장전 청사진을 공개했고, 지난 5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AI 분야 최전선에 있는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를 백악관에 부르는 등 'AI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광범위한 AI 규제법안의 연내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미 작년 9월 '뉴욕대(NYU) 디지털 비전 포럼'과 UN 연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글로벌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규범의 정립을 촉구하는 '뉴욕구상', 즉 '뉴욕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며 "B20 서밋, 두바이 미래포럼,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연설로 이어지면서 점차 구체화 됐고, 이번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역시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제안이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과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다"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규범이 만들어지고 국제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불이익은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