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 대표제' 입법 추진…사용자 개입 금지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이 진나 5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사용자가 개입·방해한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개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임 위원장은 "근로시간 결정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고용형태, 근무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정은 근로자 대표 제도의 개선을 근로시간 제도 보완과 함께 입법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면서 "노조나 근로자 위원이 둘 다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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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용자 개입 방해를 금지하고 정당한 근로자 대표자로서의 활동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자는 부분, 근로자 대표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다"라고 밝혔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의견이 갈린 부분도 많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가장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은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며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또 서면합의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할 때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방해할 때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면서 "과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너무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자 대표 제도는 현재 사업장에서 탄력 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 경영상 해고 시 사전 협의 등 11가지 중요한 근로 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 또는 합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나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근로 조건 결정 시 해당 직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동일 노동·동일 임금' 도입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위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 노개특위는 오는 20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도금 회사를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근로자 대표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 일정이나 참석 인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