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반독점법 위반…광고 사업 일부 매각해야 할 수도"

2023-06-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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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사진=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알파벳 구글이 반독점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구글 광고 부문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지 2년여 만에 심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심사보고서는 해당 기업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는 문서의 일종으로, 구글은 오는 9월 안으로 이에 답변해야 한다. 이후 EU 집행위는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벌금 부과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벌금 부과가 결정된다면 구글은 연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구글의 지난해 총 수익에서 광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검색 엔진, 지메일, 구글 플레이, 구글 맵, 유튜브 등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광고 관련 매출은 2245억 달러에 달했다.

구글은 광고 부문 사업의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위원회의 예비적 견해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광고 사업 부문 일부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예컨대 구글은 광고 판매 도구인 더블클릭포퍼블리셔(DFP)와 애드 익스체인치(AdX)를 매각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해 충돌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EU가 미국과 영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광고 부문 사업 매각을 명령한다면, 이는 EU가 빅테크에 사업 해체를 명령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구글은 2014년부터 구글 광고서버인 DFP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 입찰 과정에서 자사 온라인 광고 거래소인 AdX에 경쟁사의 최고 입찰가를 사전에 알려, AdX가 경쟁사보다 우위를 선점하도록 도왔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또한 구글의 광고 구매 도구인 구글 애즈(Google Ads) 및 DV360을 사용해 경쟁사가 아닌 AdX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식으로 지배력을 남용했다.
 
리서치 회사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구글은 전 세계 광고 수익의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디지털 광고 플랫폼이다.
 
구글은 EU의 지적에 반박했다. 구글의 글로벌 광고 사업을 담당하는 댄 테일러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위원회의 조사는 당사의 광고 사업의 좁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글은 오는 9월 안으로 추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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