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평행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이어간다…대리표결 여부 결정 주목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가 15일 열린다.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5차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3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어려움" vs "노동자 빈곤 악화"

당시 이들은 회의 시작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영계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자영업자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현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폐업까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연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1952만원,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이다. 같은 해 한 달에 182만원을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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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이미 한국사회 업종별 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면 노동자 생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2월 경총에서 발표한 한·일·유럽연합(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한국사회는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조차 차등적용하자는 것은 노동자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생명줄과도 같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가 무색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1명 공석…'대리표결' 가능할까

최임위가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공석에 관한 대안을 확정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앞서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됐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공익위원·근로자위원 9명씩으로 구성되는데 김 사무처장 구속으로 근로자위원은 8명만 자리한 상황이다.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대리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임위 운영규칙은 특정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전체 최임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라면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로 참작 가능한 상황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으로 구속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불참시 대리표결이 가능한 조건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회의 의결시'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