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빠진 경사노위...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나오나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빠지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우려와 함께 여당 일각에선 경사노위 전면 재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전남 광양에서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구 성암산업)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에 합류한 한국노총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 지난 7일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한국노총의 이 같은 선언을 두고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 측은 한국노총이 완전한 탈퇴를 결정하지 않은 점에 언제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탈퇴 여부 결정은 김동명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시기와 방법 등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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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지난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노사정위가 경사노위로 바뀌면서 대화에 복귀한 바 있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시간 걸릴 것"

다만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는 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말 농성 현장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과 구속이 불참 선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등 현 정부의 노동개혁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특히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깜깜이 회계'라고 비판하고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노정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불참 선언 하루 뒤인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에 있어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노동개혁에 대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노동 정책 원칙이 불법 시위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 형태 다양해져, 경사노위 판 새로 짜야"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선 경사노위 재편론을 들고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이참에 경사노위를 재편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경사노위 비중을 조절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독점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각 1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5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5명,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2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이다. 민주노총이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하면서 실제로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경사노위법)에 따르면 전국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된다.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다. 

하 의원은 "노동이 다양화되고 있다. MZ노조도 있고, 비정규직 노조도 있는데 수적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해 (경사노위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이날 "한국노총이 투쟁을 이어간다면, 대표성은 없지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등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